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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요건 토지 소유자 공유인 경우 법정 지상권 성립 부정 여부
토지 건물 공동저당권 설정후 건물 신축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판례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지게 된경우 미등기건물은 성립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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